위법성 조각: 공공의 이익
진실+공익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.
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(형법 310조).
📋 판단 요소
- 적시된 사실의 공공성·사회성
- 표현의 목적이 공익인지 사익·비방인지
- 표현 방법의 상당성
-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
언론 보도, 공직자 비판, 소비자 후기 등에서 자주 문제됩니다.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면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