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 절차와 고소장 작성
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.
1
고소장 작성(고소인·피고소인·범죄사실·증거 목록)
2
관할 경찰서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
3
고소인 조사(진술)
4
피고소인 조사 → 검찰 송치
5
검사 처분(기소·약식기소·불기소)
피고소인이 익명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 사이버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💡 범죄사실은 언제, 어디서, 누가, 어떤 표현으로 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