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
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.
| 구분 | 명예훼손 | 모욕 |
|---|---|---|
| 핵심 | 구체적 사실 적시 | 경멸적 표현·평가 |
| 예시 | "A는 돈을 떼먹었다" | "A는 쓰레기다" |
| 법정형 | 2년 이하(사실)·5년 이하(허위) |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|
| 성격 | 반의사불벌죄 | 친고죄 |
| 고소기간 | 제한 없음(공소시효 내) | 안 날부터 6개월 |
⚠️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,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.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