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거 수집과 보존 방법
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
1
URL 전체 주소 기록
2
화면 캡처 - 작성자·작성시각·내용이 모두 보이도록
3
전체 맥락 저장 - 앞뒤 대화·게시물 포함
4
가능하면 화면 녹화(스크롤 포함)
5
목격자 확인, 조회수·댓글 수 기록
⚠️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니 즉시 보존하세요. 다만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공개 대화를 불법 취득하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