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
피고소인 입장의 대응입니다.
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.
1
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 변호인 상담
2
공연성·특정성이 있는지 검토
3
진실성·공익성(310조) 주장 가능한지 확인
4
합의 가능성 검토(반의사불벌·친고죄)
⚠️ 추가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상대를 자극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. 즉시 중단하고 삭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