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
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.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📋 사실적시 명예훼손 핵심 정보
요건
공연성 + 사실 적시 + 명예훼손
법정형
2년 이하 징역·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면책
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
성격
반의사불벌죄(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)
주의
진실이어도 사적 영역이면 처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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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무료 상담,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