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
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.
| 죄명 | 성격 | 합의 효과 |
|---|---|---|
| 모욕죄 | 친고죄 | 고소 취소 시 처벌 불가 |
| 명예훼손 | 반의사불벌죄 | 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 |
합의 시에는 재발 방지 약정, 게시물 삭제, 손해배상 금액을 함께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.
⚠️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·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하며,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