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립 요건: 공연성과 특정성
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
📢 공연성
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(전파가능성 이론).
🎯 특정성
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. 실명이 아니어도 이니셜·직책·정황으로 특정 가능하면 인정됩니다.
💡 단둘이 나눈 대화, 특정되지 않는 막연한 비방은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반면 단톡방·커뮤니티는 대체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