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
형사 절차와 병행하세요.
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삭제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플랫폼 신고: 각 사이트·SNS 신고 기능 이용
- 임시조치 요청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·차단 요청(30일 이내 임시조치)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: 심의 신청(☎1377)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: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
⚠️ 삭제 전에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.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