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 명예훼손 가중처벌
온라인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.
💻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보다 형량이 높습니다.
| 구분 | 법정형 |
|---|---|
| 사실 적시(온라인)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허위 적시(온라인) | 7년 이하 징역,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다만 '사람을 비방할 목적'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.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